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반드시 해야 할까?

상가 임대 계약에서 원상 복구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받았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계약 조건, 법적 규정, 그리고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상 복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원상 복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 복구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계약 죵료 시 상가를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라는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상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구조적 변경이 있는 경우

• 상가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벽을 허물고, 새로운 벽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한 경우, 계약서에따라 원상 복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복구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상가를 다시 임대하려 하거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길 원하는 경우, 인차인은 원상 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를 원래 상태로 유지하기를 원할 때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계약서에 조항에 따라

•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상가를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되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 임대인이현재 상태 그대로 상가를 인수받기를 원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서면으로 이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와 손상

•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은 원상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약간 닳거나 벽에 작은 흠집이 생긴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원상 복구를 요구하지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를 임대인이 인수하는 경우

•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나 인테리어가 임대인에게 유용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 복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실무 관행 : 실제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원상 복구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을 모두 채우고, 임대인이 추가적인 원상 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도 상가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